온라인 서비스 사기 및 횡령 고소와 배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비트코인 채굴 해시 서비스(전기세 대비 코인 가격이 더 높을 경우 해당 비트코인을 평생주는 서비스) 를 샀는데 그 회사가 말도 없이 비트코인 채굴 기계는 다 팔아버리고 라이트 코인 나오는 기계 사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못 주겠다고 배째라는 형태입니다 지금 맘대로 나 이제 비트 못 준다며 멋대로 해시 환불을 해준다고 하며 심지어 지급되어야 할 비트코인은 10개월 할부로 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 횡령과 사기 동시에 당한거 아닌가요? 고소를 하고 보상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약정의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등의 불이행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손해배상, 계약 위반, 기타 횡령 등의 증거 등을 수집하여 민사 및/또는 형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걱정이신 것으로 보이는바, 최종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절차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