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사용 금지에 따른 우회 대체 서비스 이용 급증...
호주에서 청소년들의 SNS 사용 금지를 법적으로 제한한 이후에,
이를 우회하는 대체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까요?
자녀를 키우고 있다보니 배우자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막는다기보다는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게 더 낫다고 보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호주에서 세계 최로로 시행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을 우리나라 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라는 인사청문회 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면 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2024년 8월 발의된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 등은 사용시간 제한, 알고리즘 의존 콘덴츠 조정,
부모 동의 의무화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에서 청소년 SNS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한 이후 우회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며 실효성 논란이 커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차원의 전면적 사용 금지보다는 교육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온라인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올바른 SNS 활용법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규제보다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장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주처럼 청소년 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과의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중심입니다.
교육부도 사용 금지보다는 올바른 이용 습관과 위험 인식 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경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자의 의견처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법적인 강제적 규제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이 있으며 일선 현장인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국가와 지자체가 강제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적 차단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도 단순 금지가 아니라 디지털 위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과 같은 접근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도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법적 금지 도입 단계는 아니며, 교육부와 학교 차원의 디지털 안전 교육 강화 쪽 논의가 주요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