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봐도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애들이 집앞 공원에서 무리지어 담배피고있더라구요
이런경우도 경찰에신고하면 중고등학생들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중고등학생들이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