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비계 퍼다나르기 고소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되고 잠을 못자겠어서 글올립니다.

제가 트위터 비공계 계정 친구가 어떤사람의 게시물을 인용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길래 그걸 캡처해서 그 어떤사람한테 메시지로 게시물 캡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낸 계정은 비계친과 맞팔된 계정이 아니고 알계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알게된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고소를 한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계정 삭제하면 가중처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명예훼손일것같아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사유로 고소당할지 알려주세요../ 그 분은 비계에서만큼은 편하게 말했는데 자신이 비계에서 쓴 글이 퍼다나르기 됐다는 사실에 화가난것같습니다.) 저는 놀란마음에 알계를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트위터가 수사협조 잘해준다는것같던데 혹시 고소 성립이 될까요..? IP를따면 저인지 특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너무 심란해서 밥도 못먹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작성한 글을 퍼다날랐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행위로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상대방의 어떤 게시글을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했느냐에 따라 죄명이나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