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비계 퍼다나르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되고 잠을 못자겠어서 글올립니다.제가 트위터 비공계 계정 친구가 어떤사람의 게시물을 인용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길래 그걸 캡처해서 그 어떤사람한테 메시지로 게시물 캡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낸 계정은 비계친과 맞팔된 계정이 아니고 알계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알게된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고소를 한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계정 삭제하면 가중처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명예훼손일것같아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사유로 고소당할지 알려주세요../ 그 분은 비계에서만큼은 편하게 말했는데 자신이 비계에서 쓴 글이 퍼다나르기 됐다는 사실에 화가난것같습니다.) 저는 놀란마음에 알계를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트위터가 수사협조 잘해준다는것같던데 혹시 고소 성립이 될까요..? IP를따면 저인지 특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너무 심란해서 밥도 못먹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작성한 글을 퍼다날랐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행위로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게시글을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했느냐에 따라 죄명이나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