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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반도체 협력에 따른 무역 제한과 수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는 미국과 협력하여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로 인해 무역 제한과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미국 반도체 협력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무역 제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막기 위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고성능 AI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최종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이미 수출된 미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포함한 제품의 재수출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동향을 주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반도체 협력에는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무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특정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반도체 부품이나 제조 장비는 별도의 허가 없이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나 장비도 수출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사전에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현지 기업과의 기술 이전이나 공동 연구개발 시에도 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