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차주들이 화물 운송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운임료를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화물 차주들이 화물을 더 많이 운송해야만 운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과속이나 과적을 하게 되어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되어, 일정 수준의 운임료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과속이나 과적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당시 영구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일몰제,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는 시점에 다다르자 화물 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또는 전면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 물류회사, 화물 연대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추후 안전운임제가 계속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 화물 연대의 파업과 정부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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