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아래층 협박성 쪽지 관련해서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층에서 빨간색으로 아래와같은 내용으로 제 집 문앞에 붙여놓았는데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잠만자고 일주일에 절반은 여자친구집에서 지내서 소음발생시킨적도 없고 저도 저소리는 위층에서 계속들려서 스트레스를 받았던상황입니다 아래처럼 협박성으로 위협하듯 저희집에만 붙여놓았는데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공동 쪽지를 붙여도 소용이 없네요? 조용히 좀 해주시죠 사는 내내 쿵쿵 드르륵, 운동이나 공장이라도 돌리세요? 배려좀 하세요.

혼자만 사는 건물 아니잖아요? 여지껏 참았는데 더이상 안참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쪽지는 표현 수위상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반복되거나 추가 행위가 동반될 경우 신고 및 고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쪽지라도 특정 세대를 지목해 위협적 문구를 사용했다면 경범죄 또는 스토킹·모욕 관련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어야 하나, 본 사안의 문구는 직접적 위해 예고까지는 이르지 않아 협박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요구되므로, 개별 세대 문앞에 부착된 경우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나 주거의 평온 침해는 사안에 따라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쪽지 원본, 부착 위치, 시간대 사진을 확보하시고 관리인이나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행위가 반복되면 경찰에 사실확인 신고를 통해 경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직접적인 대응이나 맞대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음 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화하기 위해 생활 패턴 메모, 부재 시간 기록을 남겨두시면 향후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향후 위협성 문구가 강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쪽지를 남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그 표현 내용이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협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