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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나라끼리 경제 협력을 위해 FTA를 체결하게 되는데, FTA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FTA를 체결하고 나서 파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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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올빼미129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인데,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의 장점은 좁은 국내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시장이 커지니까 무역 이익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온실처럼 보호받던 산업들은 국제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함으로써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FTA단점은 시장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도 발생하는데, 경쟁력이 약한 산업, 특히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분야가 많이 불리합니다. 이럴 경우 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에 대한 상대국들의 보복 등 연쇄 작용을 불러일으켜 세계 무역 질서에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FTA 파기는 국제고립으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파기보다는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