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Question

처벌이나 벌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또다른 경찰관과 부딪혀(살짝 부딪힌 정도) 미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무면허, 무보험,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서류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처벌이나 벌금정도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 무면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경찰의 치료비 등 민사적인 부분은 별도로 청구가 될 것 입니다.

가급적 변호사 선임하시어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피해 경찰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