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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23.05.09
불이익변경의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형사사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만 형량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징역형 선고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ㅣ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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