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악용한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

Question

Sns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등이 노출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보험사기이나 범죄로 악용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만 개인이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