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것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나요

Question

다른사람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낸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개인정보 유출은 어디까지 해당된되는지도 알고싶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유출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예를들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돈을 주고 받는 등)으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