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란것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나요
다른사람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낸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개인정보 유출은 어디까지 해당된되는지도 알고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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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유출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예를들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돈을 주고 받는 등)으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