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만히 해결할 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지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지인이라 최소한의 도움이 될까 싶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지인은 어린 두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영어학원 강사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평소 산만한 7살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수업중 우발적으로 등을 한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부모에게 등을 맞은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아이의 부모로 부터 현재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지인은 아이 부모를 찾아가 여러번 사죄를 했으나, 아이 부모는 화가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글이 게시하여 가해자 처벌 및 학원을 폐업시키겠다고 주장했으나, 다행히 다른 부모들은
오히려 지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상태인듯합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랑 그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많이 이슈화 되고
법 또한 엄해 솔직히 지인이 걱정이 됩니다.
1) 지인의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처벌에 대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진술때 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는게 좋을까요?
4)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지인이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분 지인이 형사입건후 혐의인정되어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을 받게됩니다.
3. 질문자분 지인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변호인 등을 통해 피해자측과 최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고소장 등의 열람을 통해 과연 해당 범죄사실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방어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확인하여 법적 검토후에 적절히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 피고소인인 만큼 최초의 피고소인 진술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동복지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발을 당한 상태이니,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이후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이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합의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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