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체포를 하지 못했는데 그럼 경호처 직원들도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가요?
오늘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는데요 그이유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막아섰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럼 경호처 직원들도
체포영장이 발부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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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및 특수고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