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통일에 관해 고려연방제같은 북한의 방법을 선전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점진적인 협력을 통한 흡수 통일이 정책방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나는 북한의 고려연방제같은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상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고려연방제를 선전하고 홍보하게 되면 간첩죄나 반국가행위 등으로 잡혀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소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보면 국정원법이나 기타 법으로 인해 불법행위인것 같기도 하고 단지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해서 반국가행위인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을 개진하시는 것 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주장을 개진하시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