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죄 원본 cctv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던데 그걸 공유하는건 문제가 되지않나요?
칼부림 원본 cctv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놀란 마음에? 공유하고 있던데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게시한사람 공유한 사람 각각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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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등은 촬영된 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고 이를 배포, 전송 할 수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