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발표 후 잠적.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회사 합격 발표 후 회사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검토 후 이견 없으면 개인정보 작서 후 다시 보내라했습니다. 하지만 독소 조항이 많아 보여 이에 대한 추가 이견을 이메일로 작성 후 회신 부탁드린다고 보냈습니다. 2주가 지나 아무 소식도 없길래 며칠 전 다시 회신 부탁드린다고 이메일 보냈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메일 열지도 않네요.
합격 전 제 시간을 들여 테스트를 보고 합격 후에는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답변을 기다리느라 다른 곳 지원도 못했습니다. 협업 원하지 않다면 그리 말하면 되는데 이메일 차단을 한건지 잠적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요.
한국의 프리랜서는 어딜가나 절대적으로 을입니다.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책임을 다 떠넘기고 말도 안되는 계약서로 사람의 인권조차 없애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서 보완을 바라는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법적 대응을 하고싶습니다. 회사 규모는 최대 스타트업, 1인기업입니다.
법적 대응 가능한지, 만약 어렵다면 이유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된 상황은 아니기는 하나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상호 신의칙을 기반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신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적어도 위자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결국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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