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 요건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Question

민사집행법상 조건성취집행문 에서 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1.정지조건의 성취

2.불확정기한의 도래

3.선이행관계의 반대의무의 이행

이렇게 3가지가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것은,

①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정지조건의 성취

②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불확정기한의 도래

③ 선이행의무가 붙어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

④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권리관계 인낙이나 의사를 진술할 의무가 붙어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