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 이완규와 함상규를 지명 철회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대통령은 막강한 힘이 있는게 사실인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헌번 재판관

이완규와 함상규의 지명을 철회 했는데요 왜 이두명의 헌법 재판관 지명을

철회 했는가요?

Answer 1

저 두사람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각 정당의 동의르 ㄹ얻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저 두사람을 헌법 재판관 에 임명하려 했었죠.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두사람의 지명을 철회한겁니다

Answer 2

2025년 4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지명이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를 비판했었습니다

Answer 3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렬 대통렬 측근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러한 인물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두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Answer 4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처음에 그 두 분을 지명했던 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어요.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헌재에서도 임시 결정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오늘 지명이 철회된 거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 이완규와 함상규를 지명 철회한 이유는 한덕수가 권한대행일때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명을 해서 월권 행위로 본다는게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