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야간에 하고 야간 채권추심으로 이루어진 폭행과 협박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와 협박과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채권추심법말고 형사고소관련하여 형법으로 협박죄와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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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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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위반과 더불어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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