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처럼 쓰이는데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뭘까요?

Question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암호화폐는 충분히 물리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정도의 편의성을 갖추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가 암호화폐가 법정통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지금의 신용카드도 최초로 도입될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저항이 있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화폐를 발행, 통제함으로 국가의 경제에 관련 된 주요한 부분을 담당,관리,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를 민간기업이 발행하게 되고 실제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국가에서 경제를 통제,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결제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수준이고 국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한 통제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국가가 발행한 화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이는 분명 국가,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이라는 의미는, 국가가 경제에 대한 정책, 통화량 조절 등 주요한 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nswer 2

현 정부 실태를 한줄로 요약해 본다면.

본인들이 잘 모르는것이기에 알면알수록 본인들이 컨트롤 못할것 같으니

우선 막고 보자 심보인듯 합니다.

막아놓고 각계부처 논의 TS팀을 꾸려 바람직한 시장이 되도록 지침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라 인데.

공식적으로 2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헤매고 있죠?

블록체인은 OK

암호화폐는 NO

이 두가지만 보더래도 얼마나 무지 한지 가늠하시겠지요?

왜 비트코인이 탄생했는지에 대한 인지도 못한것 처럼 보입니다.

각설하고 정부입장에선 대중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물시장과 암호화폐간 간극을 좁힐수 있는 솔루션을 아직 못찾고 있는거 같아요.

흉내만 낼뿐.

지지멸멸 하다 어느순간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이랍시고

출시 할 지도 모르죠. 통수....

여하간 이번 정부 정책 지난 박상기난이후 대실망중입니다.

능력도 없는 분들이 권력을 잡은 느낌이랄까요.

암튼 OECD주요국 지침에 맞게 한국도 수용할 겁니다.

중국이 풀면 풀릴 가능성도 많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