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서 짝퉁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Question

무역을 하다보면 정품도 들어오지만 가품 그러니까 짝퉁도 들어올때가 있잖아요. 다른나라에서 짝퉁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위조상품이 우리나라에 반입 될 때 수입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등의 방법으로 위조상품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 처리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관세청은 수입되는 물품이 위조상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량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위조상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전면적으로 위조상품은 통관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입국 시 세관에서 여행자의 물품을 전수검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서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지식재산권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우리나라에 일부 반입이 가능합니다. (품목당 1개, 총 2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짝퉁물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적발 시 이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통하여,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짝퉁인 경우에는 통관보류, 유치가 가능하며 통관보류 및 유치 이후에 추후에 물품은 폐기되게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를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조에 따라서 품목당 1개 총 2개까지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생략)

법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들은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됩니다.

다만 실제로 짝퉁물품은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짝퉁, 가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통관단계에서 위조품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수수료나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품과 짝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과 함께 설명을 해야합니다.

Ⅰ. 병행수입의 개요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

*진정상품 [ Genuine Goods ]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

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

1. 진정상품일 것(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그 수입된 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

2. 출처의 동일성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한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

3. 품질의 동일성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그 등록상표가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결국, 위 요건이 만족될 경우,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Ⅲ. 짝퉁물품 반입의 원칙 및 예외

짝퉁물품을 국내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유치되어, 보통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입국시, 세관직원이 일일히 입국자를 심사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해당 내용을 보셔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듯하여,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짝퉁명품백 2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이기 때문에, 짝퉁명품백 1개는 통관보류

■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 및 전체2개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

상기 설명대로 짝퉁도 국낸에 반입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