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n번방 들먹으며 아청법으로 고소한다는데 도와주세요

Question

성적 호기심이 강한 17살입니다 트위터를 보다가 그 내용이 떴고 n번방이니 들먹여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격만 물어봤고 나이를 물었을때 22살이라고 말했고 가격 말고 어떠한 사진이나 자료를 받지 않고 구매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다 지우고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만 봤는데 저 어떻게 해야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라인은 사과하고 탈퇴한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어만 본 행위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