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기숙사 내에 월세를 계약하고 월세를 계속 납부했다는 사용자 최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Question

당사 기숙사 용도 건물이고 공과금등을 일괄 납부하는지라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외부이용자가 공인 중개사랑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인과 어떠한 계약도 맺은적이 없으며 오히려 1년여간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부동산 중개소는 이미 폐업했고 중계인또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무단으로 거주한 외부인에 대해 공과금 등을 손해배상 신청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실제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른 보증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어떻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고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등의 공과요금 미납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숙사의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된 연유인 것인지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모르는 입주문제의 경우 대체로 관리자의 개인비위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판명되고 계약관계가 분명해져야 책임소재를 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