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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솔개199
대견한오솔개19923.03.15

돈과권력만을 쫓는 대의없는 정치인이나 관료를 처단하는 제도적인 방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발전하는 인간사지만 끊이지않는 고위권력자나 관료 정치인들의 공익을 저버리고 사욕을 쫓는 사례는 여전한데요

왜 아직도 이들을 처단하고 바로잡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요?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법은 일부를 위한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상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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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의 없이 권력과 돈을 쫒는 정치인들에게 분노를 느끼시는 거군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막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는 법을 만들기 보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도태시킬수 있는 시민의식의 고취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들 만이 돈과 권력을 쫒는 무리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누구나 돈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법은 결국 이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단죄를 내리자면 정치권력은 선거로서 처단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월급없이 봉사제로 하면됩니다.

    스웨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명감과 소명의식있는 사람만 하게 되어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