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권력만을 쫓는 대의없는 정치인이나 관료를 처단하는 제도적인 방법은?

Question

갈수록 고도화되고 발전하는 인간사지만 끊이지않는 고위권력자나 관료 정치인들의 공익을 저버리고 사욕을 쫓는 사례는 여전한데요

왜 아직도 이들을 처단하고 바로잡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요?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법은 일부를 위한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상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의 없이 권력과 돈을 쫒는 정치인들에게 분노를 느끼시는 거군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막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는 법을 만들기 보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도태시킬수 있는 시민의식의 고취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들 만이 돈과 권력을 쫒는 무리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누구나 돈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법은 결국 이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단죄를 내리자면 정치권력은 선거로서 처단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월급없이 봉사제로 하면됩니다.

스웨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명감과 소명의식있는 사람만 하게 되어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