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권력과 돈이 있으면 벌을 제대로 받지않고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과연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죄를 지으면 권력과 돈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사법부에 의하여 탄핵되어 권력을 상실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권력이 법보다 강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