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중단 후 회생 면책받았는데 파산은 왜 남아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2016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가 조건이 맞지않아 중단 하고 화생으로 넘어가서 면책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조회해보니까 계속 파산이라고 떠 있도라고요 이게 2016년에 파산신청했을때 뜬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걸 못 없애고 10년 뒤에 없어지고 지금 해줄 수 있는건 소취하증명원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파산 중단했어요 회샌 했어요 면책까지 받았으면 파산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삭제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면책까지 받았는데 계속 파산인 상태로 살아야되나요? 이번에 취업 하시는데 파산이라는 글자때문에 못할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소취하증명원으로 파산이 아니다 라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청취하를 하면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신청했다가 취하한 법원기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