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지원금이 전국민 25만원과 소득별 차등지원중에서 어떤지원이 타당할까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과 지급 대상을 더 세분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 많게는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하는데. 소득 상위 10~20% 이내 고소득계층은 아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어떤지원이 타당할까요?
소득별 차등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소득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25만 원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큰 사람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더 높여서 지원하는 게 타당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구분해서 지급하는 비용과 모든사람 주는비용을 비교해서 지급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구분해서 지급하는비용도 인권비가 많이들어간다면 다주는것이 좋을것같구요.선별해서 지급해도 차이가 많다면 선별해서 지급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모든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위 10 20프로의 기준을 어떤식으로 정하냐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거대한재산을 물려받은 백수에게 현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그와 반대로 재산은 0이나 열심히 준비하여 연봉이 높은 직장에 간사람에게는 현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거부 등이요
저는 소득별 차등 지원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게 공평하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요.
25만원 받는다고 가계가 크게 달라지나요?
그럼 40만원 받으면 달라지나요?
국가의 빚만 늘어날 뿐이고
세금부담만 안게 되는데
줄려면 전국민 다 줘야죠.
개인적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세금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25만원을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하고 준다는 정책은 솔직히
인플레이션만 유발하여 오히려 서민들만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25만원
지원하는 보편적인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불공평함을
느낄수 있고 고스득자라 해서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재정적 문제가 있다면 선별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전국민 동일하게 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소득에 따라준다면 고연봉자들은 못받는건데 현재정책중 연봉이높으면 받은게 거의없고 복지는 누구에게나 동등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