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검색 상위 노출 조작을 의뢰한 의뢰인은 어떤 법에 따라서 처벌 받나요?

Question

자신의 페이지를 검색 상위에 노출시키기위해서 검색 순위 조작 업체를 통해서 돈을 주고 상위에 노출 시켜달라고 의뢰를 한경우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 노출 조작으로 인해서 법원에 처벌을 받은 경우는 기사로 본적이 많지만 의뢰자가 처벌 받았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과 처벌 기준을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조작을 한 경우에는 네이버의 사이트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를 교사한 자로 업무방해죄 교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포털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체를 통해 이러한 업무방해행위를 의뢰한 자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