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조회수 조작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지요

Question

인터넷 코텐츠 조회수 조작과 관련해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책임 등 처벌이 필요해보이는데요. 현재 이러한 경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체가 고소를 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포털 사이트나 해당 사이트의 조회수 관련 업무의 신뢰성 등을 위계 등(기록 조작 등)으로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음 아고라 등의

조회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어뷰징) 경찰에서 내사를 한 바가 있으며,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