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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어디에서 지정하고 어디에서 해제하나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땅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던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곳은 국가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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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합니다.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