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지적법"이란 무엇인가요?
지적법에 의해 지적공부란게 있고, 여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법이라고하네요. 지적법은 대략 어떤 법을 얘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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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 알리는 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시법에는 등기법과 지적법이 속하는데 지적볍의 경우 지적 공부를 통해 토지의 표지와 소유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 지적법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를 공시하지만,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관계(소유권외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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