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금리 환율 물가 세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거에

Question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금리 환율 물가 세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예를 들면 종합금융 세금이나 코인과세에 대해서 반발들이 많아 보이는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가 부강하려면 세금이 더 올라야하지않나요 즉 국민보다 국가가 먼저 아닌가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인상에 대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국가재정은 강화되지만, 과도한 세금은 경제 성장과 개인 소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부강을 위해 세금은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지만, 과세 형평성과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해서 적정 세율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과세나 종합금융세와 같은 신세금에 대한 반발은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부담을 우려한 측면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이라면 물론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죽겠는데 국가가 올림픽에서 1등 하는 것보다 100만 원을 준다면 100만 원을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금도 더 내야 하겠지만 나는 좀 빠지고 싶다라는 이기적인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죠

Answer 3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국가의 자금력을 올라갈수 있지만 개인의 소비력이 떨어집니다. 소비력이 떨어지면 기업이 어려워질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재정 가치가 떨어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