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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거래 공정서 확보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건설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위해 무엇이 담보 되어 야 한다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 하도급거래 문제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수십년간 이루어진 이라서 관행적인 문제들로 인해 부실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아파트 부실로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건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기현 전문가

    권기현 전문가

    세보건설

    ∙

    건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 강화, 투명한 계약 관리, 그리고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책임 소재 명확화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황성원 전문가

    황성원 전문가

    혜강종합관리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부 건설산업문제만은 아닙니다. IMF이후 대한민국 인력공급 구조가 모두 하청업(하도급)구도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관공서에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아파트 단지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모집할때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망이 파손되면 정작 직원들은 보수를 할 수가 없고 하청업체 직원이 와야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정작 일은 하청업자가 하는데 급여는 본청(정직원)이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답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