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법 수행평가에서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투표권을 막는 것은 침해인가 제한인가에 대해 판례문을 적고 논술문을 적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침해에 가까운지 제한에 가까운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