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법 수행평가에서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투표권을 막는 것은 침해인가 제한인가에 대해 판례문을 적고 논술문을 적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침해에 가까운지 제한에 가까운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참정권에 대한 침해로 해당 제한은 징역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형이 집행이 계속 중인 자에 대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투표권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