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Question

대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위해 게임을 개발합니다. 프로젝트 담당자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파일을 받고 그 파일을 적용해서 게임을 개발했고, 포트폴리오로 완성합니다.

이 때,

게임을 프로젝트 개발자가 판매하고, 그 수익을 본인만 갖는다면 위법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다른 배경사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위 게임 개발의 주체, 각 저작권자의 명확한 사전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