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러시아나 우쿠라이나와 무역은 가능한가요?
러시아와우쿠라이나가 전쟁중인데 우리나라와 무역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쟁중인곳과도 무역이 가능한거지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러시아에도 아직 수출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러시아와의 무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쟁 전에 비해 러시아로의 수출입 모두 급감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도 러시아와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역협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무역 제재 사항은 없으며 러시아 와의 무역도 급감 하기는 였으나 수출입이 금지 되지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2차 제재와 역외 적용으로 인하여 수출입의 경우 러시아 정부의 방산 또는 정보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와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자에게 미국의 제재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해외금융기관에 미국의 제재 부과가능성이 있습니다.
· UFSA 제4조에 따른 제재대상자를 위하여 러시아의 對시리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방산물자 제조, 판매, 이전, 중개, 지원 관련 상당한 거래 또는 러시아 심해, 북극 연안, 셰일층의 원유 추출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경우 등
* 미국은 다양한 법령을 통해 광범위한 제재를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일반 수출입자와의 연관성을 고려, 주요 제재내용만을 제한적으로 안내하고 있사오니 보다 종합적인 제재내용은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무부 OFAC (금융제재)
미국 상무부 BIS (미국산 재수출 통제)
**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수출입의 감소가 뚜렸하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수출입의 법률이나 규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으로 인한 물류의 제한 , 생산의 제한으로 인해 전쟁이전 수준의 수출입 교역은 어려운 상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무역은 가능합니다만, 운송경로가 대부분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로 수출을 하는 경로는 크게 러시아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나 혹은 해상운송으로 유럽에 도착한 뒤 육상운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현재 전범국가이기에 이를 통하여 운송하기에는 어려우며,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EU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운송경로가 막혀있기에 운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 러우전쟁 초창기때 운송과 관련하여 의뢰를 하려고 EU현지 트럭커들을 알아보았지만, 3배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운송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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