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중이라도 무역을 할수있나요?

Question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무역항이랑 항공화물은 어떻게되나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나요?? 전시 무역항 운영방안이 있나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물자보급 등의 목적으로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쟁시라도 무역은 가능하며, 어느국가든지 전쟁시에는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에 오히려 무역량이 증가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을 전쟁 상대국도 알고 있기에 항공이나 해상 봉쇄를 통하여 무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행안부의 비상대비 자원 관리 정보에 때르면 선박과 항공기 등은 국가 동원 자원으로 분류되므로 비상시에는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12/emergencyresource/screen.do

국가동원은 전쟁이나 비상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군사·사회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대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정부가 평상시와 같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국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무기, 탄약, 화약, 기타 군용물자
- 식량, 식료품, 먹는샘물, 담배 및 주료
- 피복류, 피혁류, 고무류, 화공류, 기타 공산품 류
- 전기, 연료 및 그 기기, 기구류, 소방기기류
-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건설기계, 하역장비, 기타 수송 및 건설용 장비
- 토지, 건물, 토목건축용 물자, 공작물 및 그 부속류
- 전산장비, 통신설비, 통신용품, 기타 통신용 물자
- 방송, 신문, 통신, 영화 및 인쇄시설, 기타 홍보용 물자
- 물의 사용권
-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사회복지, 산업안전, 연금, 문화,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시 상황이 되면 공항과 항구는 폐쇄됩니다.외국인들은 본국으로 귀국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국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국내 거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외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무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전쟁은 엄청난 격차가 나지 않는 이상 장기전으로 돌입하기 마련이고 상대국의 보급(식량, 전쟁물자)을 차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상이나 항공으로 물품이 반출입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노력을 할것이고 해당 국가들의 무역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역항의 운영방안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시설로 여겨지고 관리될 것입니다.다만 전세계 국가들과 전쟁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수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곡물협정이 그러한 것입니다.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4974246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공산주의 세력의 집합체가 소련(소비에트 연방)이었으나,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공산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산주의 주도국 러시아가 공산세력 팽창을 위해 일어난 전쟁이며, 미국과 나토 서방 유럽은 이왕 전쟁이 터진 김에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 원조하여 공산세력의 팽창을 막고 이 기회에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력 진액을 대거 빼내어 탈진상태 국가인 힘을 못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고사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유럽의 원조로 최신 무기들이 이제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나토가 원조해 줄 것을 확실히 약속을 하여 우크라이나는 이번 기회에 동부지방은 물론 남부 크림반도까지 재탈환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무역항이랑 항공화물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는지 전시 무역항 운영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주요 공항이나 항만시설, 군수물자 생산공장이나 시설 등을 타격하여 군수물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로부터 전쟁물자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시상황에서는 평상시처럼 수출입무역이 정상 운영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활을 걸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어작전을 펼치고, 전쟁발생시 상황단계별로 비상계획 등을 군사비밀로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항구나 공항이 파괴되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역항과 항공화물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최대 무역항인 오데사항을 폐쇄하였으며, 제한적인 물류흐름만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