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적대국이랑 무역도 하나요?
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혹시 적대 국가랑 무역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사이가 안 좋은 북한이랑 러시아 같은 나라랑 무역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북한과의 무역은 UN 제재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역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북한의 경우 남북경협사업 등 특정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호물품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나 최근에는 교역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제품,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유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교류는 주로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교역이 있었으나 최근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교역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북한과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 간의 교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면서 일부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러시아와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규모 무역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러시아의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무역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기준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비료 수요 증가와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관계가 없어 단교한 국가에 대해서 교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유엔 제재 대상국으로 무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러시아와는 서방의 대러제재로 인해 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적대국가의 기준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국가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북한과 러시아와는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무역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허가가 있거나 인도적 지원 차원 등에서 북한과도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대금결제가 어려워 무역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22년에는 63억불, 23년에는 61억불 정도의 러시아로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 등 수출입 무역통계를 통해 확인해보면, 러시아나 북한 등과 같은 국가와도 무역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pblc/guidance/dta/PGDDTDtaBbsNrstkrTradeStatsGuidance.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전쟁등의 행위로 인해 적대적인 국가가 생긴다면 무역활동을 따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허가 요건 등이 까다로워졌을 뿐 수출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금결제 및 수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무역액이 급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질떄도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는데 현재는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상 적대국은 북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개성공단을 통하여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쌀, 생필품 등도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수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일부 물품에 대한 수출제한이 발생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들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전쟁으로 인하여 운송이 어렵기에 수출입이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적대국은 없지만,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무역이 제한된 국가들과는 일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2010년대 초반부터 대폭적인 무역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며, 인도적 차원의 물품이나 남북 합의 사업 관련 물품 등의 제한적인 무역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자원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일부 품목의 수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optr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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