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은 국가의 제재를 받는 사업인가요?

Question

금융업은 국가의 제재를 받는 사업인가요?요즘 고금리에 성과급 잔치할까봐 대통령이 자제시키는데요...금융기관은 엄현히 사기업 아닌가요??

대견한아비205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의 모든 금융 기관은 국가의 제재를 받습니다.금융기관 성과급 잔치라고 하시는 것을 예측해 볼 때는 은행권을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신가 봅니다.저금리 일 때가 있으면 고금리 때는 돈을 많이 벌겠죠.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기업이지만 1금융권의 경우 국가의 정책 금융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간섭은 있습니다.돈을 벌어들이는 형태도 예대마진으로 버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기업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데굴데굴 · Answer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업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데요. 당연히 금융회사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독점체제나 과점체제라고 판단이 되면 공정위나 금감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인지 적절한 조치인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산업의 경우 개인영역이나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다른 산업대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업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해서 그 수익을 번다는 점에서 '준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반도체나 화학, 철강 등과 다르게 어느정도의 정부 개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그렇게 해야 '이자 놀이'를 통해서 마냥 은행이 수익을 펑펑 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은행의 예대마진은 계속 커질 것이므로 이는 결국 예금자, 대출자(모든 국민들) 손해로 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