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은 국가의 제재를 받는 사업인가요?
금융업은 국가의 제재를 받는 사업인가요?
요즘 고금리에 성과급 잔치할까봐 대통령이 자제시키는데요...
금융기관은 엄현히 사기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모든 금융 기관은 국가의 제재를 받습니다.
금융기관 성과급 잔치라고 하시는 것을 예측해 볼 때는 은행권을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신가 봅니다.
저금리 일 때가 있으면 고금리 때는 돈을 많이 벌겠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기업이지만 1금융권의 경우 국가의 정책 금융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간섭은 있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형태도 예대마진으로 버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기업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업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데요. 당연히 금융회사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독점체제나 과점체제라고 판단이 되면 공정위나 금감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인지 적절한 조치인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우 개인영역이나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다른 산업대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맞습니다. 사기업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해서 그 수익을 번다는 점에서 '준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반도체나 화학, 철강 등과 다르게 어느정도의 정부 개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그렇게 해야 '이자 놀이'를 통해서 마냥 은행이 수익을 펑펑 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은행의 예대마진은 계속 커질 것이므로 이는 결국 예금자, 대출자(모든 국민들) 손해로 귀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