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데요. 당연히 금융회사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독점체제나 과점체제라고 판단이 되면 공정위나 금감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인지 적절한 조치인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네, 맞습니다. 사기업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해서 그 수익을 번다는 점에서 '준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반도체나 화학, 철강 등과 다르게 어느정도의 정부 개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그렇게 해야 '이자 놀이'를 통해서 마냥 은행이 수익을 펑펑 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은행의 예대마진은 계속 커질 것이므로 이는 결국 예금자, 대출자(모든 국민들) 손해로 귀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