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소 훼손 및 침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에 성묘하러 산소에 다녀왔는데, 묘소(용미, 곡장, 봉분)가 훼손, 침범 된 것을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급하게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 공사가 완료된 것 같아, 공사업체를 찾아서 알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나 해결책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의하는 것도 고려 중인데, 이런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묘를 훼손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손괴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형법상 명백히 범죄가 되는 부분이십니다. 개인의 힘으로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