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 한 정보공개 답변

Question

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이 거짓인데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는 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 한 답변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질문합니다.

Answer 1

질의 내용을 좀 더 관련된 사실과 함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답변서가 있다고 한 회신을 한 경우라면, 답변서 자체가 있고 대신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면 해당 회신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의견은 위 제한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우선 생각한 의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