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및 군인의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익 및 군인의 신분일 때 네이버 블로그, 유투브 등을 통해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때 불법인가요? 소액의 기타소득의 경우 허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문제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소속된 기관의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여부는 단순한 기타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다른 유튜버 등이 아니라 단순한 기타 소득 정도 라면 (연간 몇백만원 이하 수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