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득활동에 대해 여쭤봅니다
공무원은 월급말고는 어떠한 소득활동도 못하나요? 예를 들면 포스팅 일바같은..
주식,코인,부동산거래 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소액알바나 블로그 포스트 수입도 모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주식, 코인,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 금지 의무를 지게 되며 사적 영리활동의 경우 조직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겸직의 경우 업으로 이를 삼아야 하는 바, 단순한 투자 활동은 업으로 삼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네.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