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친과 밤에 야외에서 사랑 나누다가 걸림.
말 그대로 입니다. 밤에 남친이랑 숲속을 걷다가 자그마나게 쉴 마루가 있고 그 옆에서 사람이 없는듯한 초소가 있기에 사랑을 나누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보고 말았습니다. 법적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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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야외에서 사랑을 나누는 행위 만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당시 상황이나 노출되는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인이 문제삼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행위만으로 공연음란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