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천만원에 월세살고 있는데요 연대보증을 서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로인해 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소액 보증금 보호제도 같은건 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역시 연대 보증의 주채무의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명확하게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질문자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보호제도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별개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