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이후 선고기일 이전 판결문 조회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판이 열려 배상명령신청도 진행하였고,

공판도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혹시 이게 어떻게 종료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사건관련해서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면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안내를 받을수 있을 까요?

3. 위 사항들이 안된다면 선고기일 이후에 전화해야되는지 또는 인터넷열람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1. 선고기일에 선고를 들으시거나, 선고 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로 안내를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3. 인터넷 열람은 안 됩니다. 선고 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1. 판결선고일에 출석하거나 선고일 이후에 판결문에 대한 열람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재판부에서는 판결내용을 설명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판결문 열람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3. 2번 사항과 마찬가지이며, 형사절차는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Answer 3

재판 결과는 선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가능하신 것은 없겠으며, 선고가 된 이후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