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자 배상신청인도 재판 최종결과 알려주나요?
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배상신청해놓은 피해자입니다. 사기피해자가 많은 사건인데,
법원사건조회를 통해 재판 언제여는지, 어떤사건이랑 병합됐는지 정도만 제한적으로 확인가능하네요.
1차공판이 있었는데 구형을 얼마나했는지, 무슨결과가있었는지 피해자이자 배상신청인인 저에겐 아무통보가 없더라구요.
2차공판이 끝인것같은데 최종 선고결과는 알려주나요? 피해자한테 왜 전부 상세하게 안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재판이 평일이고 법원도 너무멀어서 직접 재판참여는 불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다 배상명령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공판기일 조서에 대해서 별도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형사소송이 전자화된다고 하니 그때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