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가치평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게 되는 경우 양도차액이 발생하나요?

Question

특허가치 평가를 받았던 당시에 특허권의 가격은 2억 원 정도였는데, 특허권을 매도하면서 1억 원 정도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가치평가금액과 매도 가격의 차이인 1억원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판매처가 고객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판매처가 주주, 임직원, 친인척, 특수관계자라면 저가양도에 따른 불이익을 얻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혹은 증여세 등이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시가보다 싸게 팔더라도 시가에 판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