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2025년9월달에 공동상해검사수사중 합의 안했슴 처벌수위

Question

저의 일행한명과 아침에 국밥집에서 남자한명을

무차별폭행하여 공동상해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어서

결과를 기다림니다.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피해자 뇌진탕등 정식적피해로 입원후 진단서 제출하였네요

상해진단3개월 치과상해진단4주 정신과소견서3개월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라고 해서 한다고 햇는데

피해자가 3천만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않았는데

그후 검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그후 올해 1월달에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낫는데

제가 또술이만취되어 그사람을 때려서 폭행으로 조사받고

검찰로송치되었는데 쌍방으로 되어잇습니다.

검사는 다른 사람으로 배정되었는데

재판받나요?

실형가능성 있나요?

폭력전과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상해 사건에서 중한 상해 진단이 제출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 사건이 발생해 별도로 송치되었다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 동종 폭력 전과, 반복 범행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처벌 수위는 병합 여부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동상해 사건의 법적 평가
  공동으로 가담한 폭행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 범주로 중하게 평가됩니다. 합의 불성립은 양형에서 불리하며, 고액 합의 요구 자체는 처벌 판단의 직접 기준은 아니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검찰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불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통상 기소 후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 추가 폭행 사건의 영향
  이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차 폭행은 별건 범죄로 평가되며, 앞선 사건의 양형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더라도 선행 범죄 경과 중 발생했다는 점, 음주 상태, 전과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누범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조속히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병합 여부, 혐의 인정 범위, 양형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공탁, 진지한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 제시는 필수적입니다. 추가 접촉이나 문제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하며, 전문적인 형사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